대학 행사 가혹행위 때 교수도 책임…학칙에 규정 요구

대학 동아리 활동이나 학과 행사 등에서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물론 행사책임자로 지정된 학생과 교수도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내 건전한 집단 활동 운영 대책'을 마련해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 동아리 활동이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오물 막걸리 세례'나 폭언, 가혹행위 등이 매년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대책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학생과 담당 교수가 책임자로 지정되고, 책임자는 인권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은 책임자로부터 사전에 연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고, 연대 책임자를 징계하는 내용과 해당 활동 운영 중지나 폐쇄, 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 규정도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하반기 중 관련 내용이 학칙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예방 활동도 강화돼 현재 매년 1회 이상으로 규정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하고 인권 관련 교과목을 대학의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인권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권센터나 상담소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