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생명보험사가 약관대로 재해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자살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재해보험금을 주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지 논란은 있지만, 보험사들이 약관에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만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