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가 최대 부담”

기업인들은 주요 노동정책 가운데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 자료를 보면 상의 회장단 등 기업인 및 정책자문단 121명을 상대로 '어떤 노동정책이 가장 부담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를 꼽은 응답자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31.8%),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28.2%), 청년고용 할당제(2.7%) 순으로 답했다.

기업인들은 중요 경제 키워드로 신성장동력 육성(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27.8%), 경제민주화(11.3%) 순으로 중요도를 매겼다.

신성장동력 육성을 키워드로 답한 응답자들은 주력산업의 한계와 성장 잠재력 약화를 지적하면서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투자만이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는 해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법과제(복수응답)로는 규제 완화(47.9%), 노동시장 개혁(43.6%), 서비스산업 육성(36.8%) 등을 들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6%가 '세율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정집행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답이 43.6%,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6.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