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세비 삭감’?…‘보여주기 공약’ 그만

입력 2016.05.14 (07:24) 수정 2016.05.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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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 때마다, 국회가 새로 열릴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말이 국회의원이 받는 돈,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건데요.

정치 쇄신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건데, 사실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 말 뿐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좀 다를까요?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4.13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국회의원 세비 공약이 등장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자 40여 명이 공약 실천이 안되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서약했고,

<녹취> 조동원(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지난 3월 27일) : "(공약을) 완수하지 못하면 1년 동안의 세비를 국가에 기여하는 식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야당은 아예 세비를 깎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더민주는 30%, 국민의당은 25% 삭감안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희생을 분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녹취> 문병호(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지난 3월 8일) : "(국회의원 등) 임금이 특별한 기준이 없이 정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세비 삭감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도 정치 혁신 과제로 각 당은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공약했습니다.

<녹취> 이한구(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2012년 6월18일) : "의원 세비 30%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녹취> 박지원(당시 민주당 원내대표/2012년 12월 1일) :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30% 삭감하고자..."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줄줄이 발의됐던 세비 개정 법안들은 논의조차 한 적이 없고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중요한 것은 세비를 삭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천 의지도 없이 되풀이되는 보여주기식 세비 삭감 공약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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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철마다 ‘세비 삭감’?…‘보여주기 공약’ 그만
    • 입력 2016-05-14 07:41:58
    • 수정2016-05-14 08: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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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국회가 새로 열릴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말이 국회의원이 받는 돈,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건데요.

정치 쇄신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건데, 사실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 말 뿐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좀 다를까요?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4.13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국회의원 세비 공약이 등장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자 40여 명이 공약 실천이 안되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서약했고,

<녹취> 조동원(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지난 3월 27일) : "(공약을) 완수하지 못하면 1년 동안의 세비를 국가에 기여하는 식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야당은 아예 세비를 깎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더민주는 30%, 국민의당은 25% 삭감안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희생을 분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녹취> 문병호(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지난 3월 8일) : "(국회의원 등) 임금이 특별한 기준이 없이 정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세비 삭감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도 정치 혁신 과제로 각 당은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공약했습니다.

<녹취> 이한구(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2012년 6월18일) : "의원 세비 30%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녹취> 박지원(당시 민주당 원내대표/2012년 12월 1일) :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30% 삭감하고자..."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줄줄이 발의됐던 세비 개정 법안들은 논의조차 한 적이 없고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중요한 것은 세비를 삭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천 의지도 없이 되풀이되는 보여주기식 세비 삭감 공약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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