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다음달 말 하와이서 첫 미사일 경보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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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일본 등 세 나라는 다음 달 말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미사일 경보 훈련'을 처음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16일)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의 범위 내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세부훈련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훈련 기간은 다음 달 말부터 한 달여 간 미국 하와이 일대에서 진행되는 환태평양군사훈련(RIMPAC)과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된 이래,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자료를 공유한 적은 있지만 실시간으로 훈련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각각 이지스함 1척 씩이 투입되며, 탄도미사일을 묘사하기 위한 미국 측 항공기 1대가 참가한다. 정보공유협정에 따라 3국의 이지스함이 입수한 정보를 각각 미국 육상중계소에 전송하면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이 각각 정보를 공유하고 일본의 정보는 미국을 통해 한국이, 한국 정보는 미국을 통해 일본이 공유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번 훈련을 위해 잠정적으로 이지스함들과 미국 측 육상중계소가 정보망을 구성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3국의 함정에서 탐지, 추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분야의 훈련"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작전 분야의 훈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 ‘MD’ 편입 재논란

국방부 발표에 앞서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은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올 여름 하와이 해상에서 처음으로 탄도미사일방어(MD·Missile Defense) 연합훈련을 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훈련 참가를 결정했으며,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 MD체계에 사실상 참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바로가기] ☞ ‘한미일 첫 미사일방어 합동훈련…올 여름 하와이에서’ (아사히 신문)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체결 당시부터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어왔다. 우리 군이 그린파인레이더와 이지스함 등을 통해 파악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이 일본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점에서다. MD가 적의 미사일에 대한 탐지부터 타격까지의 전 과정을 뜻하는 만큼, 첫 단계인 미사일 '탐지'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4년 5월 31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일 3국 군사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후 7달 뒤인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됐다.

이에 대해 군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와 이번 훈련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MD체계 참여는 미사일의 개발,생산,배치,운용 등 모든 단계에 걸쳐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으로, 이번 훈련은 우리 군이 독자적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Kill Chain)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상호 운용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TISA에 명시된 대로 미국 측을 공유해서 한미일 3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세 나라는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열린 3국 국방차관보급 회의에서 미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번 훈련을 계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