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토론’ 野 의원들 테러방지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지난 3월,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던 야당 의원들이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무제한 토론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들은 16일(오늘)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 모임을 연 뒤, 테러방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의원들은 결의문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20대 국회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충정과 국민의 열망을 존중해 테러방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 2조 3항에 따르면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테러 위험인물이 될 수 있고, 9조 3항에 따르면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국정원이 요구·수집할 수 있다"며 "이런 독소조항을 비롯해 전반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늘 오찬에는 더민주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 권한을 위임한 의원 3명을 포함해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6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더민주 안민석 의원을 간사로, 정청래 의원을 부간사로 뽑고, 정기모임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