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러시아, 북에 ‘금융 거래 중단’ 통보

<앵커 멘트>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뒤, 국제사회의 이행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선데 이어 이번엔 러시아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질문>
서지영 기자, 먼저 러시아의 대북제재 조치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금융 거래 중단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네, 말씀하신대로 러시아 은행이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어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라는 통지문을 자국 내 은행 등에 보냈는데요.

이에따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개인과 기관, 단체 등이 러시아에서 보유한 채권이 즉시 동결됩니다.

통지문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자국 내 계좌를 금융기관들이 폐쇄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북한 간 금융거래를 대폭 제한한 조치인데요.

앞서 러시아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이같은 안을 마련한 데 따른 이행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북한의 대표적 우방인 러시아마저 대북 조치에 나설 경우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겠는데요?

<답변>
러시아 연방관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북한과 러시아간 교역액은 1,675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2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준 규모인데요.

이유는 러시아가 북한에 석탄 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는 석탄, 철광석 등 광물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융제재까지 이뤄지면 김정은 정권에 주는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
앞서 스위스가 독자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러시아에 이어 이번엔 유럽연합도 제재 동참에 나서면서 제재가 확산되는 분위기라면서요?

<답변>
네. 이미 유럽연합도 안보리 결의 이행 범위를 넘어선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고위급 군부 인사 등 개인 18명과 단체 1개를 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의 해외 은닉 자금은 5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스위스가 앞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전체 해외 비자금의 20%가 동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이 제제에 나서면서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의 다른 나라에 분산된 비자금까지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경우 사치품 하사등으로 북한 엘리트를 통치해 왔던 김정은의 리더십에도 실질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강력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 2270호 실행에 나서면서 전방위 대북 압박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