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안보관련법 반대 서명 주도 교사 징계 검토

일본에서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3월 시행된 안보관련법에 대한 논란이 교육현장으로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2일 산케이신문은 홋카이도(北海道) 도마코마이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안보관련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전단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서명을 요구하다가 학교 측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안보관련법은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교육위원회는 이들 교사에게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학교 측도 교사들의 전단 배포 사실을 파악하고 곧바로 서명을 중지시켰다.

교육현장에서 안보관련법 반대 움직임은 지난해 7월, 오사카(大阪) 사카이(堺)시립초등학교, 9월 니가타(新潟) 현 니가타시립 초등학교와 사이타마(埼玉) 현 사이타마 시립중학교 그리고 올해 3월과 지난달 지바(千葉) 현 현립 고교와 시립초등학교 등에서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0월 지방 교육 당국에 통지문을 보내 교원에 의한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정치교육이나 정치적 활동을 철저하게 금지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