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혐한시위 억제법’ 제정…실효성 의문

<앵커 멘트>

그동안 혐한시위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일본 정부가 오늘(24일) 뒤늦게 대응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도쿄 혐한시위 현장에서 극우단체 회원들이 항의하는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지난 3년동안 극우단체가 벌인 혐한시위와 가두행진은 천 번이 넘습니다.

시위대 폭언에 충격을 받은 재일 한국인이 직접 국회 증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녹취> 최강이자(혐한 시위 피해자) : "'한국인은 일본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자민당은 야당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대응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함께 관련 상담과 교육 등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리타(일본 민진당 국회의원) : "실질적인 인종차별 철폐법 제정을 향해 일본 정치권이 한걸음 전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고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까지 만들어 혐한시위를 규제해야하는 일본 현실에 대한 자성과 함께 그동안 표현의 자유란 명목으로 이를 방치해온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