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우려되는 정국 대치

[윤준호 해설위원]

정부가 어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 3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출범하는 20대 여소야대 국회와 정부 사이가 벌써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의 국정 조사권과 상충한다며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야 3당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며 즉각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여야 간, 그리고 정부와 야 3당간에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점입니다. 지난 13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청와대 회동 이후 어렵게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야 3당 모두 국회법과 민생은 분리 대응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단 대치전선이 형성된 만큼 여야간 그리고 정부와 야 3당간 간극이 쉽게 복원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 등 여야협의체도 삐걱거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해운과 조선은 하루빨리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하고 가계부채는 천2백 조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 중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경제와 안보 상황 모두 녹록하지 않고 민생은 그만큼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국 대치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경제는 분리 대응하겠다는 것이 야 3당의 입장이지만 정국 대치가 길어질 경우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정국 대치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