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옥시를 막아라…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앵커 멘트>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앞다퉈 보상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합의금은 교통사고 위자료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승찬이 형제.

아이들도 폐 손상으로 바깥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녹취> 최윤수(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 "약 자체가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서 (주는 건) 산소하고 스테로이드제하고."

옥시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3억 원을 합의금으로 제안했지만 가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녹취> "단순 교통사고로 누구 하나 장애인 만들었거나 사망시켰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최대 1억 5천 만원 정도.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조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 한도를 없애자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법과 하도급법, 기간제법만 피해의 3배까지 보상할 수 있게 법이 일부 개정됐을 뿐입니다.

<인터뷰> 김현(징벌적 손해배상 지지 변호사 모임) : "엄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다른 사람들한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전면 도입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거라는 재계 우려와 접점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