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경윳값 인상만이 능사인가

[임병걸 해설위원]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경유에 '환경부담금'을 물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유 차량에 대해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렸습니다.

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물린다면 리터당 140원 정도 값이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유차를 덜 몰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세먼지가 줄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간과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확히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서울에서 경유차가 만드는 미세먼지 비중을 25%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한 대학 연구팀의 결과는 1.4%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유차에 대한 인식도 갈팡질팡입니다. 한때는 친환경차로 분류하다가, 질소산화물을 많이 내뿜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다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경유에 세금을 많이 물려 차량 운행을 억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경유차가 뿜어내는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현재 시중의 경유차 5대 가운데 한 대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매연을 뿜고 있습니다. 또 경유차는 트럭과 승합차처럼 서민들의 생계수단에 쓰이고 있습니다. 경유값을 올린다고 해서 차를 덜 운행한다는 보장도 없고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줄이는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자의 병명도 모르고 무턱대고 극약처방하거나 수술하는 것처럼, 원인이 무언지도 모르면서 어설픈 대책을 남발할 경우에 국민 혼란은 가중되고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