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경유차·화력발전 감축

정부가 오늘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늘 오전(09:30)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방안이 들어가지만, 환경부가 주장해 온 경유 값 인상은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경유차 수요 감소를 정책 방향으로 잡은 만큼, 경유차가 아닌 경유 자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또 정부가 그 동안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유로5, 유로6 경유차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줬지만, 이를 없애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저공해 차량 인증제를 통해 일부 경유차에 제공했던 혼잡통행료 50% 감면이나 수도권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혜택도 점차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고,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한편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에는 차량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또 화력발전소가 설립된 지 40년이 되면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53기이다.

이 중 11기는 가동된 지 30년, 3곳은 40년이 각각 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72곳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장, 300㎡ 이상 규모의 직화구이 음식점, 노천소각장 등에 대한 실태 조사도 연말까지 한다.

3.5t 미만 중소형차를 대상으로 하는 신차의 '실제 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도 예정대로 내년 9월 도입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은 판매할 수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한반도 상공에서 미세먼지를 공동연구하는 사업을 4월부터 6월까지 하고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