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쑤다] 셧다운제 5년…게임산업이 위험하다!

입력 2016.06.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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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가 벌써 시행 5년이 지났습니다.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의 제도라는 게임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까지 받으며 셧다운제는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인터넷게임을 술이나 마약, 도박과 같은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책 마련을 규정한 입법도 추진됐을 정돕니다.

게임을 산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중독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내 게임산업은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지난 2008년 5조 6천억 원에서 2012년 9조 8천억 원으로 연 평균 14.9%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2013년과 2014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0년 20,658개였던 게임업체 수도 2014년에는 14,440개로 4년 만에 1/3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게임은 아직도 가장 비중이 큰 문화 콘텐츠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전년대비 13.4% 증가한 28억2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억 4천만 달러를 게임이 차지해 한류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음악(3억5400만 달러)에 비해서도 5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우리나라와 달리 최근 해외의 각 나라들은 자국의 게임산업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게임산업은 언제 추락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게임사업을 하기 가장 어려운 환경이다”

각종 규제법안으로 국내 게임시장이 술렁일 당시 남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CEO 마이크 모하임의 이 발언도 위와 같은 국내 상황에 대한 일침이었을 겁니다.

IT 이슈를 재미있게 풀어보는 T타임의 ‘테크쑤다’! 이번 시간에는 셧다운제 시행 5년을 맞아 위기에 빠진 국내 게임산업의 규제 문제에 대해 IT동아 권명관 기자, IT 전문 오원석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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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크쑤다] 셧다운제 5년…게임산업이 위험하다!
    • 입력 2016-06-03 10:14:05
    테크쑤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가 벌써 시행 5년이 지났습니다.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의 제도라는 게임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까지 받으며 셧다운제는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인터넷게임을 술이나 마약, 도박과 같은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책 마련을 규정한 입법도 추진됐을 정돕니다.

게임을 산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중독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내 게임산업은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지난 2008년 5조 6천억 원에서 2012년 9조 8천억 원으로 연 평균 14.9%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2013년과 2014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0년 20,658개였던 게임업체 수도 2014년에는 14,440개로 4년 만에 1/3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게임은 아직도 가장 비중이 큰 문화 콘텐츠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전년대비 13.4% 증가한 28억2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억 4천만 달러를 게임이 차지해 한류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음악(3억5400만 달러)에 비해서도 5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우리나라와 달리 최근 해외의 각 나라들은 자국의 게임산업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게임산업은 언제 추락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게임사업을 하기 가장 어려운 환경이다”

각종 규제법안으로 국내 게임시장이 술렁일 당시 남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CEO 마이크 모하임의 이 발언도 위와 같은 국내 상황에 대한 일침이었을 겁니다.

IT 이슈를 재미있게 풀어보는 T타임의 ‘테크쑤다’! 이번 시간에는 셧다운제 시행 5년을 맞아 위기에 빠진 국내 게임산업의 규제 문제에 대해 IT동아 권명관 기자, IT 전문 오원석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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