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정권, 표심 노린 민생정책 대거 제시…재원은 불투명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이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민생 관련 정책을 대거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 달성 구상을 담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과 복지 정책 등을 담은 '1억 총활약 계획'을 어제(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또 '성장전략', '규제개혁실시계획', '마을·사람·일 창생기본계획'까지 모두 5개의 정책 문서를 확정했다.

이 문서에는 소비세 인상을 보류했음에도 2020년도까지 기초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재정 건전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방침과 GDP 600조 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국민 소득을 증대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또 보육사나 돌봄 인력의 임금 인상을 통한 인력 부족 해소, 동일임금 동일노동 실현, 무이자 학자금 대출 확대 및 무상환 장학금 창설, 최저임금 인상, 장기간 근로 관행 개선 등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정책이 대거 다수 반영됐다.

로봇을 활용해 개호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거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안, 중고주택이나 주택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획, 서비스업 활성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산업 진흥 등의 구상도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이달 22일 참의원 선거를 공시하고 다음 달 10일 투·개표를 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대규모 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불투명해 표심을 노린 여당의 선거 공약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지고 있다.

도쿄신문의 분석에 의하면 보육사의 월평균 임금을 6천엔 올리고 개호 종사자의 평균 월급을 1만엔 올리는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2천억 엔 (약 2조1천802억원)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여기 필요한 재원을 소비세 증세가 아닌 방법으로 마련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재원 확보가 "소비세 증세를 다시 연기함에 따라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며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가계지원책을 늘어놓았지만 일련의 메뉴를 어디까지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