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서 650억 사기대출’ 리솜리조트 회장 징역 8년

리조트 분양 실적을 가짜로 꾸며 농협에서 650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수 리솜리조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신 회장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행위와 허위 재무제표로 농협에서 대출금을 받은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리솜 그룹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리솜리조트의 주된 수입원인 회원권 분양 매출을 가짜로 계상해 3년에 걸쳐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이를 여신 심사자료로 제출해 65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면 투자자나 이해관계자가 기업을 신뢰할 수 없게 돼 시장 불안을 일으킨다"면서 "이는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신 회장이 2008년과 2009년에 리솜제천 시설공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5억 원을 대출받고 회삿돈 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는, 범행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불법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서환석 리솜리조트 대표이사에게는 신 회장에 동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기여 정도가 낮고 초범이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회장도 올해 2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지만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