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구태의연한 일회성 정책” 비판

입력 2016.06.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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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3일(오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대해 "구태의연한 일회성 정책"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 대책은 한마디로 부실한 대책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취약 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학교·유치원·요양시설에 대한 방음벽 설치, 공기 청정기 보급 등이 필요한데 이런 대책은 전무했다"며 "대신 미세먼지 다량배출 경유차 관리 등 구태의연한 기존 정책만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꼼수 증세를 노리는 등 국민 혼란을 불러왔던 것에 비해 대책은 허무하기까지 하다"며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이른 시일 내에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 별 저감 방안,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과 예보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도 생략한 채 내놓은 처방전 같은 느낌"이라며 "비산 먼지 대책이 없는 대책은 '앙꼬 없는 찐빵'이고 대책이 너무 경유에 치우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적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성급하게 내놓은 1회성 대책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 이후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 역시 "특별대책이라고 거창하게 내놓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보일지는 미지수"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정치적 성과물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학계,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중장기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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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3당,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구태의연한 일회성 정책” 비판
    • 입력 2016-06-03 17:10:00
    정치
야권은 3일(오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대해 "구태의연한 일회성 정책"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 대책은 한마디로 부실한 대책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취약 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학교·유치원·요양시설에 대한 방음벽 설치, 공기 청정기 보급 등이 필요한데 이런 대책은 전무했다"며 "대신 미세먼지 다량배출 경유차 관리 등 구태의연한 기존 정책만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꼼수 증세를 노리는 등 국민 혼란을 불러왔던 것에 비해 대책은 허무하기까지 하다"며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이른 시일 내에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 별 저감 방안,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과 예보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도 생략한 채 내놓은 처방전 같은 느낌"이라며 "비산 먼지 대책이 없는 대책은 '앙꼬 없는 찐빵'이고 대책이 너무 경유에 치우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적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성급하게 내놓은 1회성 대책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 이후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 역시 "특별대책이라고 거창하게 내놓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보일지는 미지수"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정치적 성과물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학계,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중장기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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