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실효성 ‘의문’…보완책은?

입력 2016.06.03 (21:10) 수정 2016.06.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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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이번 대책의 초점은 경유차에 맞춰져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큰 경윳값을 건드리는 대신 이 경유차를 직접 정책 수단으로 선택한 건데요.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국내 배출량을 분석해봤더니 경유차가 29%로 가장 많다는 분석에 따른 겁니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수도권 진입 제한, 차량부제 등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없는데다, 꼼꼼이 따져보면 하나하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경유차 진입제한 카드는 이미 서울시가 2009년부터 시행해온 제도인데요.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금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지자체와의 조율 등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차량부제 역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24시간 이상 지속돼야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세먼지 발생원의 최대 50%, 고농도시에는 최대 8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책의 또다른 축인 화력발전소 감축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노후 발전소 10기를 즉각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모호한 대책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최대 28%를 유발한다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문제는 아예 대책에서 빠져있습니다.

책임있는 기구를 만들어 일회성 대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김용태(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왜 미세먼지가 줄었고,늘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정책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 정책인지, 보다 장기적으로 정책을 펴야 합니다."

한때 스모그의 도시로 악명 높았던 영국 런던은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었는지 김덕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52년 영국 런던.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정도로 뿌였습니다.

석탄연기와 안개가 뒤섞여 치명적인 황산으로 변하면서 3주동안에만 4천명이 숨졌습니다.

연기와 안개를 합성한 스모그라는 말이 탄생했고 한 때 런던을 일컫는 말이 됐습니다.

<녹취> 기록영화 : "각종 연기들이 많은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먼저 공기오염의 주범이었던 석탄을 가정은 물론 공장과 발전소에서 퇴출시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또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런던스모그가 거의 사라졌지만 고삐는 더욱 죄고 있습니다.

3.5톤 이상 경유차의 도심 통행 제한을 내년부터 런던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경유차는 런던 택시 면허를 주지 않기로 할 방침입니다.

도심에 들어오는 차량은 이 지점부터 2만원 정도의 혼잡통행료를 내야 하는데 경유차는 두 배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폴 윈터(런던 시민) : "시민들이 좀 더 경제적이고 친 환경적인 차량을 이용할 겁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자발적인 시민 참여 의식이 60년 전 런던의 풍경을 바꿨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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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03 21:12:10
    • 수정2016-06-06 1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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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이번 대책의 초점은 경유차에 맞춰져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큰 경윳값을 건드리는 대신 이 경유차를 직접 정책 수단으로 선택한 건데요.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국내 배출량을 분석해봤더니 경유차가 29%로 가장 많다는 분석에 따른 겁니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수도권 진입 제한, 차량부제 등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없는데다, 꼼꼼이 따져보면 하나하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경유차 진입제한 카드는 이미 서울시가 2009년부터 시행해온 제도인데요.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금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지자체와의 조율 등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차량부제 역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24시간 이상 지속돼야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세먼지 발생원의 최대 50%, 고농도시에는 최대 8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책의 또다른 축인 화력발전소 감축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노후 발전소 10기를 즉각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모호한 대책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최대 28%를 유발한다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문제는 아예 대책에서 빠져있습니다. 책임있는 기구를 만들어 일회성 대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김용태(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왜 미세먼지가 줄었고,늘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정책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 정책인지, 보다 장기적으로 정책을 펴야 합니다." 한때 스모그의 도시로 악명 높았던 영국 런던은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었는지 김덕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52년 영국 런던.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정도로 뿌였습니다. 석탄연기와 안개가 뒤섞여 치명적인 황산으로 변하면서 3주동안에만 4천명이 숨졌습니다. 연기와 안개를 합성한 스모그라는 말이 탄생했고 한 때 런던을 일컫는 말이 됐습니다. <녹취> 기록영화 : "각종 연기들이 많은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먼저 공기오염의 주범이었던 석탄을 가정은 물론 공장과 발전소에서 퇴출시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또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런던스모그가 거의 사라졌지만 고삐는 더욱 죄고 있습니다. 3.5톤 이상 경유차의 도심 통행 제한을 내년부터 런던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경유차는 런던 택시 면허를 주지 않기로 할 방침입니다. 도심에 들어오는 차량은 이 지점부터 2만원 정도의 혼잡통행료를 내야 하는데 경유차는 두 배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폴 윈터(런던 시민) : "시민들이 좀 더 경제적이고 친 환경적인 차량을 이용할 겁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자발적인 시민 참여 의식이 60년 전 런던의 풍경을 바꿨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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