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프랑스, 노동법 개정 갈등…정국 혼란

<앵커 멘트>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시간,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짚어봅니다.

국제 소식을 가장 정확하고 깊이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프랑스가 몇 달째 파업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좌파 출신이면서도 친기업적이라 불리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프랑스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맞서면서 사태가 악화일로입니다.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돼 있습니다.

자, 프랑스 파업 사태는 현재로선 뾰족한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멘트>

네, 타협점을 찾기는 커녕 정부와 노동자의 대결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주 프랑스 노동자들의 시위 모습인데요.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고, 노동자들은 화염병을 던지면서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에서 시작한 파업은 이제, 철도와 버스, 항공 등 교통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프랑스 파업 사태를 박진현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의 물류 창고 앞에서 파업중인 운수 노조원들이 트럭 진입을 막고있습니다.

<녹취> 파브리스 트랑클 노동자 : "이곳은 아주 전략적인 장소죠. 왜냐하면 많은 노동자들과 물류가 이곳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노조는 노동법 개정안으로 고용 안정이 훼손된다며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노동법 개정안이 처음 등장한 이후 전국 규모의 시위와 파업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유공장의 에너지 노조가 주축이던 파업 양상도 지난달 말부터는 고속철과 지하철 등 운수 노조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 2016기간에 맞춰 경기가 열리는 10개 도시에서 운수노조의 파업이 예고되고 있어 교통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으로 평균 실업률 10%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 올랑드(프랑스 대통령) : "프랑스는 노동법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관건은 여론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내냐는 것입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프랑스 국민의 46%가 노동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지난달 10일 마뉴엘 발스 총리는 헌법 49조 3항을 근거로 노동법 개정안을 표결없이 전격적으로 하원을 통과 시켰습니다.

오는 14일부터 상원에서 법안 심의가 시작될 예정인데 현재 야당인 우파가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개정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파리에서 박진현이었습니다.

<기자 멘트>

올랑드 정부가 지지 기반을 잃어가면서까지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이유, 바로 실업난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10.6%로 독일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률을 한 자릿수로 낮추지 못하면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바로 기업 친화적인 성격의 노동법 개정입니다.

주간 노동시간을 35시간에서 46시간으로 늘리고, 기업 실적이 악화될 경우 노동자 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퇴직금 상한제를 도입해 노동자 해고시 기업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노조는 개정안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실업 문제는 공공 부문 노동자를 늘려야 풀리지, 노동법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프랑스 실업률은 유럽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독일의 경쟁력에 밀렸기 때문이란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정부와 노동계가 대치 중인데요.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이 거대한 시위 행렬로 뒤덮였습니다.

24시간 전국적인 총파업에 나선 벨기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종사자는 물론이고 교사와 소방관, 집배원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대거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녹취> 세바스챤 베케(벨기에 교사) :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시민들을 배반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정부는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으로 열차 운행은 큰 차질을 빚고 있고, 근로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며 한달 넘게 파업중인 교도관들은 법무부 청사를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거리에서는 과격 시위로 물대포가 등장한 가운데 경찰 서장까지 시위대에 폭행당했습니다.

벨기에 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연령을 늦추는 긴축 정책을 추진하자, 반대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안느 모렐(시위 참가자) : "연금을 계속해서 내리면 결국 그리스처럼 되기 때문에 연금에 손대면 안됩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는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으로 쓰레기 대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민우였습니다.

<기자 멘트>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경제 문제 특히 노동 분야의 해법이 그만큼 어렵고 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서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긴축 정책과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갈등 양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