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전격 인하…연 1.25% 사상 최저

<기자 멘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 만에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된 만큼 소비도 좀 늘리고 또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늘어나고 있는 가계빚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선 기자의 리포트 보시죠.

<리포트>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상 최저수준.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린 이후 꼭 일년 만입니다.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내수 개선 움직임은 약화돼 경기 하락 위험이 당초 예상보다 더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이주열 : "구조조정이 실물경제와 경제 주체의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자부담이 준만큼 역대 최저 수준인 소비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단체들은 투자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금리인하에 발맞춰 정부의 재정 정책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인하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경색 위험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낮은 금리로 한계 기업의 연명 치료만 연장하고, 가계 부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이근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강력한 부작용이 가계 부채 증가라고 할 수 있는데, 심하다 한다면 그때 더 (금리를) 신축적으로 조절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기자 멘트>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인하,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전문가 2백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70% 이상이 금리 동결을 예상했는데, 이런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를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내놓은 겁니다.

그것도 금통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서 연 1.25%로 떨어뜨린 건데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1분기 우리 경제가 0.5% 성장에 그치며 점차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산업개혁을 하고 구조조정까지 본격화 되면 경기 하강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시중에 돈을 풀지 않으면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 대외 여건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리 결정의 가장 큰 변수였던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고용 지표 악화로 유보됐다는 점이 전격적인 인하 결정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금리 인하 결정에 우선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이번 금리인하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에 발맞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도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투자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발생할 숟 있는 자금 경색 위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은행 이자도 싸지니까 예금은 줄어들고 대출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은행에 묶여있던 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부동산이나 주식 등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돌면 움추려들었던 경기가 풀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원화 가치 떨어져 수출 가격이 내려가게 돼 오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입니다.

가계는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며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져서 내수가 개선될 여지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돈 풀기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에 목마른 서민들 생활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한계 기업들에겐 싼 이자로 자금 수혈이 가능해져서 연명 치료만 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지금도 천2백 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더구나 몇달 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정책을 세밀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외 변수가 큰 만큼 통화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정정책과 함께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