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F-16 성능 개량 사업 날림 진행”

<앵커 멘트>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1년부터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의 성능 개량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 주체인 미국 정부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상부에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청은 KF-16 성능 개량 사업의 주체를 변경했습니다.

첫 사업자 선정 3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미국 정부와의 사업비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시철(방위사업청 대변인/지난해 12월 16일) : "(KF-16의)체계통합 업체를 BAE시스템사에서 록히드마틴사로 교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애초 방사청이 밝힌 총 사업비 규모는 17억 달러.

하지만 이후 미국 정부와 BAE 시스템스가 요구한 사업비는 24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방사청은 지난 2011년 미국 정부가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는 대외군사판매, FMS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주체인 미국 정부의 권고를 듣지 않고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BAE시스템스와 계약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방사청은 사업비 증가를 감추기 위해 17억 달러에 계약을 맺은 것처럼 상부에 허위 보고까지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4년이나 사업이 지연되고, BAE사가 이미 집행한 천억 원의 사업비가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대영(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전투기 개량 사업은) 적기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그만큼 전력 손실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 담당자인 현직 대령 2명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