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산업은행 국회 청문회 불가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17일(오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지금 산업은행이 관장하는 기업 수가 120개인데, 국책은행으로서 산업 구조조정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의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와 산은, 대우조선해양으로 이어지는 이런 식의 연결고리가 계속돼서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간 우리나라 산업 구조조정이 시장경제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단 게 입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의 모든 사항을 청문회에서 밝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대표는 정부의 지방 재정 개편 계획과 이에 따른 더민주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단식 농성에 대해, "20대 국회가 20년이 지난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점검해 중앙정부·자치단체가 각각 해야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대한 재정분담을 공평하게 하도록 제도를 확립해서 이런 사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