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미국 하원 위원회 통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미국 의회의 초당적 계획이 첫 관문인 미국 하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으로 이름 지어진 법안을 16일(현지시간) 의결했다.

법안에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미국 국무부가 조사해 9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레바논의 이슬람 정파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조직 하마스 등의 무장세력에 무기를 판매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살해하는 등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일련의 행위가 테러리즘 지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을 통과해야 발효된다.

법안은 공화당의 테드 포(텍사스)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가세하는 등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포 의원은 "북한이 순전히 외교적인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다"며 "기만당한 미국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셔먼 의원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증거를 확인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은 1987년 115명을 숨지게 한 대한항공(KAL) 폭파사건 이후 테러리즘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국무부는 적시했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 시리아, 수단 등 3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