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의 통신사 광고비 떠넘기기 조사 착수

입력 2016.06.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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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워회는 애플이 신제품 단말기 광고를 하면서 제작비용의 일부를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떠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플이 통신사들에게 자사 아이폰 무상 수리의 비용의 일정부분을 떠 넘긴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애플의 이런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애플 코리아 본사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들에게 일정 수량 이상의 제품을 강제로 주문토록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이런 관행은 외국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프랑스 공정위는 지난 4월 통신사들에게 한국의 경우와 비슷한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애플에 대해 우리 돈 640억 원 정도의 배상금과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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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애플의 통신사 광고비 떠넘기기 조사 착수
    • 입력 2016-06-17 20:37:25
    경제
공정거래위워회는 애플이 신제품 단말기 광고를 하면서 제작비용의 일부를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떠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플이 통신사들에게 자사 아이폰 무상 수리의 비용의 일정부분을 떠 넘긴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애플의 이런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애플 코리아 본사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들에게 일정 수량 이상의 제품을 강제로 주문토록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이런 관행은 외국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프랑스 공정위는 지난 4월 통신사들에게 한국의 경우와 비슷한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애플에 대해 우리 돈 640억 원 정도의 배상금과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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