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공공기관 절반 ‘노사합의 없었다’

입력 2016.06.19 (0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모두 확대도입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기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마지노선인 5월 말이 되자 노조 동의 없이 서둘러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한 기관은 10곳 중 7곳이 넘었다. 각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대상 120곳 중 54곳(45%)은 이사회 의결만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지난달 23일까지 63개 기관 중 12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확대도입을 결정한 57개 기관 중에서는 무려 42곳으로 불어났다. 73.7%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노사합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연공서열을 깨겠다는 취지로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체 직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지난 1월 각 공공기관에 이를 권고했다. 애초 정부는 30개 공기업은 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이행하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 권고안이 발표된 지 4개월 반만인 지난 10일 전체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절차가 정부 목표보다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5월 말까지 도입하는 기관에만 경영평가상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주겠다고 독려했기 때문이다.실제 성과연봉제 확대 공공기관은 5월 말 들면서 부쩍 늘어났다.
노사합의가 없더라도 성과연봉제를 이행할 수 있다고 정부가 강조한 점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사회나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로 맞불을 놓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공공기관 절반 ‘노사합의 없었다’
    • 입력 2016-06-19 09:44:56
    경제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모두 확대도입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기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마지노선인 5월 말이 되자 노조 동의 없이 서둘러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한 기관은 10곳 중 7곳이 넘었다. 각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대상 120곳 중 54곳(45%)은 이사회 의결만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지난달 23일까지 63개 기관 중 12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확대도입을 결정한 57개 기관 중에서는 무려 42곳으로 불어났다. 73.7%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노사합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연공서열을 깨겠다는 취지로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체 직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지난 1월 각 공공기관에 이를 권고했다. 애초 정부는 30개 공기업은 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이행하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 권고안이 발표된 지 4개월 반만인 지난 10일 전체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절차가 정부 목표보다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5월 말까지 도입하는 기관에만 경영평가상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주겠다고 독려했기 때문이다.실제 성과연봉제 확대 공공기관은 5월 말 들면서 부쩍 늘어났다.
노사합의가 없더라도 성과연봉제를 이행할 수 있다고 정부가 강조한 점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사회나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