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 신청’ 성매매 여성 결국 벌금형

입력 2016.06.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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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산 사람뿐 아니라 판 사람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위헌 심판을 제기했던 여성이 결국 성매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재판부는 우리 사회 성(性) 풍속에 비춰봤을 때 성매매특별법이 필요한 법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이 여성은 앞서 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해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재판을 받다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제21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던 A 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사이의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A 씨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됐다.

2004년 시행 이후 찬반양론이 극명히 엇갈린 성매매특별법이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르자 논란이 또 불붙었다. 성매매 여성들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헌재 공개변론에서 찬반 양측의 격론이 벌어졌다.

[연관 기사] ☞ 헌재,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합헌 결정

결국, 헌재는 올해 3월31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고, A 씨의 형사 재판도 재개됐다.

A 씨는 재판부에 '현재까지의 삶을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는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도 좋지 않다'며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A 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성매매를 해오면서 여러 차례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기소 후에도 최근까지 성매매를 하는 등 여러 요소를 참작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액(100만 원)보다 더 낮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많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인의 성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로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등을 해칠 경우에는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에 비추어 볼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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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특별법 위헌 신청’ 성매매 여성 결국 벌금형
    • 입력 2016-06-19 10:22:34
    사회
성을 산 사람뿐 아니라 판 사람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위헌 심판을 제기했던 여성이 결국 성매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재판부는 우리 사회 성(性) 풍속에 비춰봤을 때 성매매특별법이 필요한 법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이 여성은 앞서 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해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재판을 받다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제21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던 A 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사이의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A 씨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됐다.

2004년 시행 이후 찬반양론이 극명히 엇갈린 성매매특별법이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르자 논란이 또 불붙었다. 성매매 여성들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헌재 공개변론에서 찬반 양측의 격론이 벌어졌다.

[연관 기사] ☞ 헌재,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합헌 결정

결국, 헌재는 올해 3월31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고, A 씨의 형사 재판도 재개됐다.

A 씨는 재판부에 '현재까지의 삶을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는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도 좋지 않다'며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A 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성매매를 해오면서 여러 차례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기소 후에도 최근까지 성매매를 하는 등 여러 요소를 참작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액(100만 원)보다 더 낮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많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인의 성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로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등을 해칠 경우에는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에 비추어 볼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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