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 발의…야당 의원 33명 서명

입력 2016.06.19 (11:36) 수정 2016.06.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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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은 더민주 소속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의 동의를 받아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교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한 도서로 지정하게 한 조항에서 국정교과서 부분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에서,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제출된 개정안은 15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쳐 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넘어간다. 20대 국회 교문위는 새누리당 13석, 더민주 12석, 국민의당 4석 등 총 29석으로 구성돼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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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19 11:36:24
    • 수정2016-06-19 15:38:39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은 더민주 소속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의 동의를 받아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교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한 도서로 지정하게 한 조항에서 국정교과서 부분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에서,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제출된 개정안은 15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쳐 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넘어간다. 20대 국회 교문위는 새누리당 13석, 더민주 12석, 국민의당 4석 등 총 29석으로 구성돼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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