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일, 중국에 영해 침입하면 자위대 출동 시사”

중국 해군 함정이 한때 일본 영해에 근접했던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 측에 "다시 영해 침범이 있을 경우 필요한 행동을 취한다"며 해상자위대 투입 방침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전했다.

교도통신은 지난 9일 새벽 사이키 아키타카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청융화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중국 해군 소속 프리깃함 1척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구바지마(중국명 황웨이위) 북동쪽으로 접근하자 청 대사를 새벽에 긴급 소환했다.

사이키 당시 차관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영해에 침입하는 사태가 있으면 필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하며 군함의 즉시 퇴거를 요청했다.

이에 청 대사는 "긴장 증폭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 급하게 전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중국 군함은 새벽 3시쯤 접속수역을 떠났다.

일본 정부의 해상자위대 출동 시사는 자위대법상의 '해상경비행동'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경비행동은 해상보안청에서는 해결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방위상이 발령하는 것이다. 자위대법에 의거해 해상자위대가 무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