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건복지위 업무보고…‘맞춤형 보육’ 여야 격론 예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맞춤형 보육'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

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어 의원들 간의 격론이 예상된다.

'맞춤형 보육'은 0~2세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고, 이들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를 기존 종일반의 80%로 깎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 어린이집이 폐업하고 전업주부 자녀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84명이 맞춤형 보육 시행을 미루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면서 여야 갈등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맞춤형 보육'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허락으로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시설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외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된 논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출석해 현안을 보고한다. 최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에는 의사·세균학 전문 기술자 등 약사가 아닌 사람도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