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또 리베이트…약값 자율화하면 안되요?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6년 06월 21일(화요일)

Q. 인서트 ( 추성훈 ) :

여러분 안녕하심니까. 사랑이 아빠 추성훈입니다.
대규모 제약사가 리베이또를 주다가 걸렸다면소요.
아니, 주지 마라는데 왜 자꾸 의사들에게 돈을 줍니까.
아, 건강보험에 약품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리베이또를 줄 수 밖에 없다고요?
그러타묜 약품 가격을 자율화하면 안되는 겁니까.
약을 싸게 팔 수가 없소서 리베이또라도 줘야 한다면은 제약사들이 약 싸게 팔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나도 아는 이 쉬운 걸 왜 모르는 겁니까?



A. 김 기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A라는 약값이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개당 천 원으로 결정되면 시장에서 이 가격에 거래가 되죠.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병원 입장에서 굳이 가격을 깎을 필요가 없어요. 건강보험이 1천 원을 입금해주니까. 이걸 급여라고 해요.

그런데 제약사는 800원이라도 팔고 싶죠. 그래서 계약서상으로 천 원에 넘긴다고 하고
800원에 넘기죠. 그리고 병원에 개당 200원씩 리베이트를 주는 거죠.

원래 시장경제는 이 경우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800원으로 낮아져야 하는데 가격이 1천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제약사는 굳이 이걸 또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제약시장은 기본적으로 복제약 카피약 시장이 대부분이거든요. 신약을 거의 못 만드니까 복제약은 효능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정해져 있는데, 제품의 품질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경쟁이 이상한 데서 생겨납니다.

동네 빵집에 빵의 맛도 비슷하고 가격도 같다면 이제 경쟁은 배달해드려요, 뭐 커피 무료로 드려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가격도 품질도 같은 시장에서 경쟁은 이제 은밀하게 리베이트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보통 시장경제에서는 이렇게 가격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공급자는 시장을 이탈해버리면 되는데 우리 건강보험은 -모든 병의원이 다 적용되는 당연지정제입니다.-싫어서 다른 데 팔려고 해도 팔 데가 없죠. 다른 나라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건보료를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 국민 모두에게 같은 병원비에 같은 약값을 받는 선진국이 모두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신라호텔에 가난한 사람은 만 원 내고 부자는 100만 원 내고 똑같은 방에 잘 수 있다면-이건 시장경제에 위배되지만-우리 건강보험은 그게 됩니다. 사람 생명은 돈으로 좌우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리베이트처럼 부작용이 있네요.

<똑똑한 경제> 리베이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 건보제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