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130개 품목 발표”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의 하나로 모두 130개 품목으로 구성된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을 발표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 8일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의 일환"이라면서 "130개 품목은 핵 관련 89개, 미사일 관련 41개"라고 밝혔다.

핵 관련 품목에는 아세트산, 알루미늄, 수산화암모늄 등 각종 화학물질과 고성능 컴퓨터 등이 포함됐으며, 미사일 관련 품목에는 볼 베어링, 원형 기폭 커넥터, 고속 영상 카메라 등이 포함됐다.

조 대변인은 "감시 대상 품목은 국제적으로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통제되진 않으나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목록화해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의무화된 '캐치올(catch all·모두 잡는다)' 조항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목록이 국제사회의 대북 수출 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역국들과 공유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