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복지부, 국회서 ‘맞춤형 보육’ 놓고 날선 공방

21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7월 1일 정부가 시행을 예고한 '맞춤형 보육'을 놓고 야당과 보건복지부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와의 합의와 미비점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행을 유보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여야 합의로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방문규 복지부 차관이 '여야 합의로 예산이 정해진 사안'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기 의원은 "우리 당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보완을 요청하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예산이 통과 됐다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삼는 건 사실 왜곡"이라며 정부의 광고를 문제삼았다.

더민주 권미혁 의원도 "신문 광고를 냈을 때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라고 표현을 쓰겠다고 더민주에 보건복지위 관련자들과 조율한 적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제가 협의의 당사자였다"면서 "여야 소위원회 의원들이 10% 인상안에 찬성했고 예결위에 가서 대신 6% 찬성의견으로 통과됐는데 그게 합의가 아니고 뭐냐"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전업주부들이 사정이 있어서 종일반을 이용해야 할 때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국가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기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질의한다”면서 "맞춤형 보육을 설득하러 나왔으면 방법도 잘 갖춰야 하는데 너무 고압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작정 군사작전하듯 7월 1일 시행을 전제로 검토하겠다는 건 과한 표현이다. 정책을 잠정 연기하거나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방 차관은 "유보하거나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7월 1일 전에도 충분히 보완하기위해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