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정부·야당 의견차 여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다음달 1일 시행을 예고한 '맞춤형 보육'을 놓고 여당과 정부, 야당이 여전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야당 의원들은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와의 합의와 미비점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행을 유보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과 복지부는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방문규 복지부 차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맞춤형 보육은 여야 합의로 예산이 정해진 사안'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 의원은 "예산안이라는 것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맞지만, 전체 항목을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도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라고 신문광고를 낼 때 더민주와 조율한 적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방 차관은 "보육료를 6% 올려 지원함으로써 맞춤형 보육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게 19대 국회 때 예산소위의 심사 내용이었다"면서 "제가 협의 당사자였는데 그게 합의가 아니고 뭐냐"고 반박했다.

방 차관은 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전업주부들이 사정이 있어서 종일반을 이용해야 할 때 증명하기 쉽지 않다'며 '개인정보와 치부를 드러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국가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전세계 공통"이라고 대응했다.

이에 기 의원은 "무작정 군사작전하듯 7월 1일 시행 전제로 한다는 건 과하다. 정책을 유보하거나 연기,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방 차관은 "유보하거나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온다"며 "7월 전에도 충분히 보완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도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 공급과잉이 심각하다"며 "맞춤형 보육 취지가 흠잡을데 없기 때문에 무작정 연기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회의 참석으로 국회에 뒤늦게 도착한 정 장관은 "시작부터 참석 못 해 죄송하다"면서도 "맞춤형 보육이 예산절감을 위한 건 아니며 7월 전에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해 좋은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