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방자치 확대하는 분권형 개헌 논의 진행돼야”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개헌론과 관련해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분권형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6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20대 국회가 개원과 함께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쏟아내는데, 권력구조에 한정된 논의가 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현행 헌법은 87년 체제의 산물로써 지방자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지방자치조문은 117조와 118조 두 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 즉 본격적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조문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대를 강력히 천명하고, 2개 조문에 불과한 지방자치 내용을 풀뿌리 자치 시대에 걸맞게 더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자치가 21년을 맞아 사람 나이로 치면 성년인데, 현실은 중앙정부에 예속된 미성년 수준"이라며 "현행 헌법은 다 큰 어른이 아동복을 입은 것처럼 시대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