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맞춤형 보육’ 합리적 대안 찾아야

[감일상 해설위원]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혼선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부 어린이집들이 시행을 반대하며 이틀 동안 휴원이나 연차 투쟁을 벌였습니다. 큰 혼란은 없었지만 당장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민간 어린이집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살 이하 영아에 대해 부모의 여건에 따라 보육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의 영아는 하루 12시간의 종일반에 전업주부의 영아는 6시간의 맞춤반을 이용해야 합니다. 맞춤반의 지원금이 종일반보다 20%가량 적어집니다. 현재의 종일반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로는 7시간 정도 밖에 운영되지 않아 맞벌이 가정의 불편이 컸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혜택이 축소된 전업주부와 수입이 줄게 된 어린이집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꼬인 것은 예산은 부족한데 무상 복지를 경쟁적으로 약속한 데서 출발합니다. 정부와 교육청 간에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보육대란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2살 이하 영아에 대해서도 당초 조건 없는 종일반을 허용했다가 예산 부족과 형평성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무상 보육에는 연간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무상 보육의 가장 큰 목적인 출산율도 높아지기는커녕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퍼주기식 정책이 빚은 혼선이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채 책임 공방만 커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같은 원리입니다.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 보육 정책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득과 합리적인 대안으로 공감대를 찾으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