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청년일자리·누리과정 예산 반영해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8일(오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면 현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추경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며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 현실이 내부적으로는 전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금년도 실제 세수가 늘어나고 있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서 추경을 할 수 있다면 현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추경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안에만 집중하고 있고 추경에는 구체적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은 정부의 추경안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우리 경제 현실에 맞는 추경 대응 사업이 무엇인가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경안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의지 반영, 누리과정 예산 해법 제시 등을 담아야 하고, 단순히 작년 예산에서 누락된 SOC 사업 확대 차원이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변 의장은 당이 추진하는 상법 및 공정거배법 개정안에 대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고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고 주주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개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