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에게 차 빌려주면 처벌 받아요”

입력 2016.06.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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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차를 빌려주거나 운전 업무 등을 시키면 보다 엄격하게 처벌받게 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무면허 운전 방조 사범을 적극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월 말부터 '차적조회 생활화' 운동을 벌인 결과 무면허로 단속된 운전자가 모두 54명으로 이 가운데 42명이 수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몰거나 지인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은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올 4월 음주·무면허 운전 단속 강화지침 이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검토하던 중 무면허 방조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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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자에게 차 빌려주면 처벌 받아요”
    • 입력 2016-06-28 11:04:22
    사회
앞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차를 빌려주거나 운전 업무 등을 시키면 보다 엄격하게 처벌받게 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무면허 운전 방조 사범을 적극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월 말부터 '차적조회 생활화' 운동을 벌인 결과 무면허로 단속된 운전자가 모두 54명으로 이 가운데 42명이 수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몰거나 지인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은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올 4월 음주·무면허 운전 단속 강화지침 이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검토하던 중 무면허 방조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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