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지인 동원해 환자 유치’ 국제성모병원장 무죄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해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 환자를 모은 뒤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이 정식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 A(60)씨와 병원 간부 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8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로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복지 차원으로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 3명은 2014년 인천시 서구 국제성모병원에서 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해 환자 3천400여명을 유치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자기부담금 4천800여만원을 면제해주거나 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