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원 이상 재정 푼다”…소비 진작해 경제 활성화

입력 2016.06.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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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 추경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풀기로 했다. 추가 재정은 일자리 위축 등 민생 경제 어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노후 경유차 교체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내수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소비 진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가속화'를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추경을 포함해 10조 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원은 상반기 초과 세수가 대부분이다. 이밖에 공기업 투자를 늘리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1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 전체 추가 재정 투입 규모는 20조 원 이상으로 지난주 브렉시트 파장 직후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비 진작책도 마련했다. 9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교체할 때 개별 소비세를 대당 최대 100만 원 이상 감면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까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깎아준다.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져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차량 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싸게 새차를 살 수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를 사면 가격의 10% 정도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시행된다. 인센티브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재원은 한국전력의 관련 사업 예산으로 충당된다. 또 기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와 함께 관광 레저를 활성화해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올 하반기에만 2,1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전국에 보급하기로 했다. 해외 공장을 청산하고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수출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안경과 가구 등 고가의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울산 경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 생계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공공, 교육, 금융, 노동 등 4대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 로봇, 바이오·헬스 등 11대 유망 신산업을 선정해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 하반기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악재를 감안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8%로 0.3%p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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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조 원 이상 재정 푼다”…소비 진작해 경제 활성화
    • 입력 2016-06-28 16:50:38
    취재K
정부가 올 하반기 추경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풀기로 했다. 추가 재정은 일자리 위축 등 민생 경제 어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노후 경유차 교체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내수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소비 진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가속화'를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추경을 포함해 10조 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원은 상반기 초과 세수가 대부분이다. 이밖에 공기업 투자를 늘리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1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 전체 추가 재정 투입 규모는 20조 원 이상으로 지난주 브렉시트 파장 직후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비 진작책도 마련했다. 9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교체할 때 개별 소비세를 대당 최대 100만 원 이상 감면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까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깎아준다.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져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차량 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싸게 새차를 살 수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를 사면 가격의 10% 정도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시행된다. 인센티브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재원은 한국전력의 관련 사업 예산으로 충당된다. 또 기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와 함께 관광 레저를 활성화해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올 하반기에만 2,1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전국에 보급하기로 했다. 해외 공장을 청산하고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수출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안경과 가구 등 고가의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울산 경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 생계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공공, 교육, 금융, 노동 등 4대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 로봇, 바이오·헬스 등 11대 유망 신산업을 선정해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 하반기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악재를 감안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8%로 0.3%p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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