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스리크스’ 내부고발자에 집행유예 선고

다국적 기업 340곳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수익을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로 옮겨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폭로인 '룩스리크스'에 연루된 내부 고발자 2명에게 현지시간 어제, 집행 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직원 앙투안 델투르와 라파엘 알레는 불법 문서 유출 등의 혐의로 각각 12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 1천500유로(약 192만원), 9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 1천유로(약 128만원)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기소된 프랑스 기자 에두아르 페랭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률 단체 등은 이번 판결이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자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룩셈부르크 조세당국과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간 과세 규정 문서 등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펩시와 이케아, 페덱스, 코치, 도이체방크 등 다국적기업 340곳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14년 11월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