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맞춤형 보육…2자녀 ‘36개월 미만’ 종일반

<앵커 멘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맞춤형 보육이 내일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조금 전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종일반 자격 기준 등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질문>
국현호 기자, 먼저 맞춤형 보육제도가 뭔가요?

<답변>
네. 맞춤형 보육이란 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체계를 둘로 나누는 게 골자입니다.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6시간 이용에 필요할 경우 한 달에 15시간까지 추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부모들은 홑벌이 중 종일반이 필요한 부모를 차별한다, 또 어린이집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해 왔습니다.

<질문>
그럼 결국 가장 관심은 종일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결과 어떻습니까?

<답변>
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홑벌이 가정일 경우 3자녀 이상이 돼야 종일반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기준을 36개월 미만 두 자녀를 둔 가정까지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까지 종일반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종일반 편성 비율이 전체의 7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는데, 종일반 80%라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연령대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이라고 정진엽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질문>
어린이집을 꾸려나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보육료도 정부와 보육 단체 사이에 이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을 설계하면서 종일반의 경우 보육료 지원을 작년 대비 6% 인상하고 맞춤반은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삭감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육단체들은 지원금을 삭감하면 어린이집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정진엽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맞춤반 역시 종일반과 같은 수준, 즉 지난해 대비 6% 인상된 기본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정진엽 장관은 이렇게 되면 당초 예상보다 200억 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 현재 28% 수준인 이용 아동 비율을 2025년 45%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발표하면서 어린이집 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는데, 정부 발표에 어떤 반응인가요?

<답변>
네, 이런 점을 감안해서인지 보건복지부는 발표 직전까지도 어린이집 단체들과 계속 협상을 해왔는데요.

어린이집 단체 중 가장 큰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정부 발표에 대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단식이나 집단휴원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단체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측은 6개월간 어린이집 문을 닫는 폐원신청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