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누리예산 6개월분 498억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협력사업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교육협력사업 예산 750억원 가운데 498억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경기도와 협의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498억원은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했던 1∼2월 2개월분 외에 3∼8월 6개월분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예산 사안을 민생의 관점에서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해 전격적으로 타결된 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어린이집의 급한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교육협력사업 예산의 누리과정 투입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없이 이뤄져 갈등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제출한 1차 추경안을 심의하며 교육협력사업 예산 750억원을 증액했는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업비 상당액을 교육급식(무상급식)에 쓸 것을 요구하며 도와 마찰을 빚은 끝에 결국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해 세부 용처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으로 나눠지는데, 대다수 시·군은 보육료의 경우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하고 있지만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난 3월부터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