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국민에게 부담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다. 다른 조처를 한 다음에 할 일"이라고 밝혀 법인세·소득세율 등의 인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황 총리는 4일(오늘)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1∼4월 국세청에 들어온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9천억원 늘었다"는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면 연간 3조원의 법인세가 더 걷히는데, 정부가 올해 들어 더 걷은 세금이 더민주 요구치의 6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국세청이나 정부가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받아서 더 들어온 게 아니고, 주로 2015년도 법인 영업실적의 향상에 따른 것"이라고 세수 증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며 "불필요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세수가 원활히 확보돼 경제정책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