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대정부 질문…여야 ‘경제 현안’ 공방

<앵커 멘트>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인상 등 경제 분야를 놓고 여야의 열띤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올해 초 넉달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약 18조 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더민주에서 원하는 법인세 인상분 6년치를 이미 걷어간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기업들로부터 법인세를 더 걷어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인세를 줄여주거나 유지시켜 준다고 해서 기업들이 남는 돈으로 투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혀 법인세·소득세율 등의 인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빠졌다고 지적하자 환율에 직접 개입해서 저환율·고환율 만드는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노 원내대표는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