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브리핑] ‘권력견제’와 ‘폭로’ 사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을 성추행범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이 곧바로 사과했지만, 논란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폐지, 특권 폐지 논의로 옮겨가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면책특권의 원래 취지는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라는 것. 조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정치권의 뒷(back)얘기를 100초 안에 전하는 백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