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대정부질문…법인세 인상 등 쟁점

<앵커 멘트>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인상과 서별관회의 등 경제 분야를 놓고 열띤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올해 초 넉달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약 18조 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녹취> 이종구(새누리당 의원) : "법인들한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내는 것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법인세를 더 걷어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인세를 줄여주거나 유지시켜 준다고 해서 (기업들이) 남는 돈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혀 법인세·소득세율 등의 인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황 총리는 또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단기간 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정부 질문에 앞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