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파동 계기로 면책특권 폐지론 확산

<앵커 멘트>

한 대법원 양형위원에 대한 조응천 의원의 성추행 의혹 허위 폭로를 계기로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론이 불붙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특권을 내려 놓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성추행 전력이 있는 인물이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의원은 사과했지만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허위 폭로로 개인에게 피해를 입혀도 처벌 받지 않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면책 특권의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더민주는 김종인 대표가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며 조 의원에 대해 구두 경고했지만,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그 권한까지 제약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도 권력 감시 기능은 살리되 허위 폭로에 대해선 책임을 지게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허위폭로라고 하면 윤리위원회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요구를 합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면책 특권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