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리포트] 전방위 수사에도 배상 없이 ‘배짱영업’…왜?

<앵커 멘트>

폭스바겐코리아의 박동훈 전 사장이 오늘(5일) 검찰에 불려 나와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박 전 사장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임원이 구속된 이후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배출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폭스바겐코리아 측이 독일 본사의 핑계를 대면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상대로 배출가스와 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정황을 조사한 이후 독일인인 현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도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문제의 EA189 엔진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수입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부터 폭스바겐 차량 판매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전까지 수입차 시장에서 존재감이 약했던 폭스바겐이 높은 연비와 클린디젤을 강조하면서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폭스바겐의 박동훈 전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동훈(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 : "(시험 성적 조작에는 왜 관여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임의설정 장치 장착을 인정하고 1인당 최고 1만 달러까지 배상을 해주는 것은 물론 차량을 되사줍니다

배상규모가 무려 우리 돈 17조 원 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배상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문제가 터져도 할인을 해주면 판매량이 늘어나다 보니 한국시장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지용훈(리콜 대상 차량소유자) :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보상 방안 소식이 들리는데 우리나라는 안들리는데 우리나라를 좀 우습게 보는거 아닌가."

배출가스 장치 임의설정이 우리 법체계를 어긴 것인지도 논란거리입니다

한국 폭스바겐측은 이를 금지하는 환경부 고시는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해당 차량은 그 전에 수입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스배출량을 속여서 인증을 허위로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녹취> 하종선(한국 폭스바겐 상대 집단소송 변호사) : "(대기환경 보전법) 조항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폭스바겐이 2012년 1월에 만들어진 임의설정 고시를 가지고 소급처벌이 안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배출가스 조작과 그 이후 폭스바겐의 태도에 소비자들이 실망하면서 올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3% 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