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CD금리 담합’ 4년 만에 무혐의 결론

<앵커 멘트>

4년여를 끌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6개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무혐의로 끝이 났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건데, 시장 혼란만 부추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를 받았던 은행은 국민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 은행 등 6곳입니다.

공정위는 직접적인 담합 증거를 찾지 못해 조사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착수 4년 만입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은행들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CD 발행금리를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비슷한 폭으로 유지하기로 담합한 뒤, 부당하게 이자 수입을 더 챙겨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기간 은행들이 CD금리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가계대출 금리를 설정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처는 특정 기간에 6개 은행의 CD 발행금리가 2배로 급등한 점과 관련 담당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담합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에선 사무처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종 결론을 받아든 시중은행들은 '공정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4년에 걸친 이번 조사가 무혐의로 결론남에 따라 공정위가 부족한 증거를 가지고 무리한 조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