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분쟁조정에 ‘화해 효력’ 부여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및 약관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정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면 분쟁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소 제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조정원의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다.

조정원은 지난해 분쟁조정 건수는 전년보다 234건 늘어난 2천316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소송경비 절약, 피해구제액은 72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